2023.09.05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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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로 5 년 간 10 만 명 급여 일부 못받아
- 복직 걸림돌 해결은 없고 규제만 있어 육아휴직 급여수준만 낮추는 셈
- 폐업 · 정리해고 사유로 인한 부지급 규모 , 5 년간 17,630 명 ·309 억 원
- 심각한 저출생 시대 대응 위해 육아휴직제 전면 개편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인하여 최근 5 년간 103,618 명이 2,037 억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87.8%(89,814 명 ) 는 여성이다.
출처: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