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10일(화)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하였다.
○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하였으며, 보험료율 상한 폐지, 국고지원율 상향 등 정책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및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도출 등의 재정전망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은 향후 10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조망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전망>
□ 동 보고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수입: 93.3조원(2023년) → 175.2조원(2032년), 연평균 7.2% 증가
   ※ 지출: 92.0조원(2023년) → 195.1조원(2032년), 연평균 8.9% 증가

□ 또한, 동 보고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심층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율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연기 또는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았다.
○ 재정수지 균형, 준비금 소진 방지 등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보험료율은 2032년 기준 8.93~10.06%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 동 보고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수입: 15.1조원(2023년) → 32.4조원(2032년), 연평균 8.9% 증가
   ※ 지출: 14.6조원(2023년) → 34.7조원(2032년), 연평균 10.1% 증가

□ 또한 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산출방식에 대한 몇 가지 정책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를 지원할 경우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각각 3년, 6년 연기되고, 두 경우 모두 누적준비금은 전망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목표를 각각 재정수지 균형 달성과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각각 1.28%, 1.29%로, 기본전망(1.18%)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