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형 보험료 체납 71만 세대 中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8만 2,720명 건강보험 혜택 못 받아 … 3년 6개월 이상 급여제한자도 5,294명에 달해
-전혜숙 의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 막아야”

지난해‘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천 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 5천 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천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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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출처: 대한민국국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