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2279호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〇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나.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제5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 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236 / 팩스 : (031)790-627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업무 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정책 소관 부서장”을 “교통정책 소관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교통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교통정책과장 이 학 준
	팀장 직위ㆍ성명	교통정책팀장 김 지 한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지방시설서기 장원익 (031-790-575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15명 이하의 위원-------.
②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부시장---------------------------------------.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 교통정책 소관 국장 및 부서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서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4.] [조례 제2209호, 2023. 8. 4., 제정]

제8조(준공영제 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준공영제 대상 노선 선정 및 노선 운행계획 개선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준공영제 참여·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7.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1. 제5조에 따른 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2.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3.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4.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 의회 의원

2. 준공영제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3. 하남시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교통전문가 또는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5. 하남경찰서 교통담당 소속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

6.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7. 운송사업자 대표

8. 공인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