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리츠 등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바, 해당 요건을 삭제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9 (044) 202 - 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