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매 수	1매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참고자료	-
배포일시	2024. 11. 22.(금)		사 진	1매
담당자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 031-790-6410) 도시계획팀장 서영호 (☎ 031-790-5403) 담당자 허성욱 (☎ 031-5182-1574)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민간 개발이익 공공 환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하남시의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 적용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