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 - 421호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나 현 조례는 이를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어,

〇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5조를 근거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신설(안 제2조)

나. 무단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안 제7조)

라. 사무의 위탁 항목 추가(안 제8조)

마.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도로관리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964 / 팩스 : (031)790-6190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5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도로관리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도로관리과장 김 경 향
	팀장 직위ㆍ성명	자전거팀장 한 병 완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장 윤 호 (031-790-596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① (생 략)	제7조(무단방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1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