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 - 368호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해촉,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2조~제2조의2)

○ 금연지도원의 직무 단독 수행 근거 마련 및 절차 규정(안 제4조)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7조)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건강증진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망월동)

❍ 전화번호 : (031)790-5180 / 팩스 : (031)790-637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5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을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 이 때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조에 따른 위촉을 생략”을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기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하남시에 적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건강증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건강증진과장 강 성 옥
	팀장 직위ㆍ성명	만성질환관리팀장 김 리 향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김 희 웅 (031-790-5180)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하남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제2조, 제2조의2 관련)

발행 번호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하 남 시 장
60㎜×90㎜

(색상: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
제2조(금연지도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 금연지도원(이하“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 이 때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 설>	제2조의2(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 ------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삭 제>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 -------------------- 시ㆍ도지사---------------------------------------------------------------------------------.
<신 설>	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하남시에 적용한다.
<신 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