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 - 336호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3. 주요내용

가.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는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로 대신하고자 함 (안 제8조 단서 신설)

나. 인용 규정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 (안 제35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여성아동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5182-1462 / 팩스 : (031)790-666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5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조례  제        호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6조의2 및”을 “제36조의2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여성아동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팀장 직위․성명	여성정책팀장 장선희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은진 (031-5182-146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다만,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제36조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1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4.]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2090호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7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4〉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2020. 4. 1,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2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호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한다.

3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제정) 2018.12.31. 조례 제1446호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위원회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이천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4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1.20. 조례 제2128호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제20조(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ㆍ제안ㆍ자문ㆍ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5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1750호

제23조(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본항신설 2020.12.28.)

6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2024.09.23. 조례 제1722호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