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45호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완화(안 제14조)

- 신청 구역 내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조례안에 따라, 해당구역 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

다.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완화(안 제15조)

- 소상공인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6조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단서 규정 마련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전문개정(별지 제1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 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01월 31일까지 (22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일자리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642 / 팩스 : (031)790-650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을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구역을”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면”을 “도면 및 지번과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에는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제14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 모		건축면적: ㎡, 점포 수: 개
	상점가 외부형태		□ 상가건물형 상점가			□ 가로형 상점가
	상점가 건물구조		가로형	건물수: 개
			건물형	총: 층 (지하: 층, 지상: 층)
	구역 상세		주소					건축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하남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대근
	팀장 직위ㆍ성명	지역경제팀장 임병현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임동현 (031-790-5642)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구역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삭 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삭 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4. -------------- 도면 및 지번과 면적
<신 설>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에는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각 호의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