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2265호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4. 4. 25.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전문감사관 위촉 기준 정비(안 제2조제1항)

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동의율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주택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6586  팩스 : (031)790-640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 고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문감사관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전문감사관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10분의 3”을 “10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주택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주택과장 장상우
	팀장 직위ㆍ성명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서효숙 (031-790-532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5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감사관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 ------ 특정 성별이 전문감사관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① ---------------------------------------------------------------------------------------------------------------------------------------------------------------------------------------------10분의 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