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제20조의3제1호 삭제)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제20조의3제1호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