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과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업무 수행방법,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0.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예산운용계획과 사업추진결과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의8(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예산운용계획과 사업추진결과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4조의8(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