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0. 16.(수)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

- 「제9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10.16.) -

정부는 10월 16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산 추세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아의료를 전문화, 지역화하고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진료량이 아닌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필요하고, 지역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소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중환자 등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병원의 허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소아진료에 대해 획기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통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9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유정민	(044-202-1870)
	의료체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유규연	(044-202-1877)

붙임		제9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 일 시: ’24. 10. 16.(수), 15:00~17:00

□ 참석자

○ (위원회) 특위 위원장, 특위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등

○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단장, 의료체계혁신과장(간사),
필수의료총괄과장 등 3인

□ 논의안건

○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 진행순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00~15:05	'5	회의안내	의료체계혁신과장
15:05~15:15	'10	인사말씀	노연홍 특위위원장 신응진 전문위원장
15:15~15:40	'25	안건 발제	복지부, 전문위원
15:40~17:00	'80	종합토의	참석자
		폐회	신응진 전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