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비목별 집행 항목 처리기준>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예산비목 설명
인건비	단순 인건비	∙ 시간당 11,000원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 직원 및, 임원 지급 불가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결의서], 송금확인증, 인건비 지급내역서, 근무확인서(업무일지 등), 활동사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선별 검사비	∙ 지능검사비 : 건당 200,000원 ∙ 종합심리검사비 : 건당 350,000원 ∙ 선별검사비 시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검사비 무료(피검사자 자부담 없음)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피검사자 인적사항, 검사결과지 - 협약 병‧의원 외 임상심리사 검사시 지급관련 강사료 지급기준 증빙자료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강사료	∙ 강사 등급별 수당 지급(표) - 각 시군 강사료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 (표 상한액 초과 불가) ∙ 수행기관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불가(급여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불가) - 참여(협력 단체, 지부) : 비영리민간단체로 국 ‧ 도 ‧ 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 및 지부 ∙ 강사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다만 월 총합계 금액 125,000원이 상회할 경우 원전징수 8.8% 함.)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 강사 약력카드, 강사자격 확인자료(자격증 등),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첨부, 송금확인증, 강의 참석자 명단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예산비목 설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강사료

기 준		사용한도액
		기본 1시간	초과 매시간
특급 강사 (전·현직)	• 장․차관(급), 대학총장(급) •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30만원	20만원
	• 대기업 회장 및 전직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도에 사전협의)
1급 강사 (전·현직)	• 대학의 교수 / 판·검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 교감 •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25만원	12만원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장애인 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2급 강사 (전·현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및 5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15만원	8만원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인,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3급 강사 (전·현직)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10만원	5만원
	• 체육․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4만원(1시간당)
다수인 공연 (음악 및 공연 등)	• 공연자 개인별 송금 원칙, 다만 공연 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70만원 - 11인 이상 90만원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예산비목 설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소모성 물품구입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군 승인 필요) ∙ 증빙자료(공통) : 지출결의서, 물품사진, 거래명세서(세부 영수증),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예)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증빙자료(공통) : 지출결의서, 증빙사진, 거래명세서(세부 영수증),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증빙자료 : (공통) 지출결의서, 인쇄물 견본품 첨부, 거래명세서(세부 영수증), 전체 납품사진,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홍보 용품)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예)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 증빙자료 : (공통) 지출결의서, 홍보물 사진 첨부, 거래명세서(세부 영수증),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현수막)	∙ 증빙자료 : (공통) 지출결의서, 현수막 게첨 사진 첨부, 거래명세서(세부 영수증), 50만원 이상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계좌송금)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사무 관리비 (송금 수수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예산 분류	예산 비목	예산비목 설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 관리비 (사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구입물품 사진 ※ 영수증에 구입물품 내역 필요
	사무 관리비 (특근 매식비)	∙ 자부담 편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10,000원 / 1인 1식 ∙ 일과후(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등) 사용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무 관리비 (재료비)	∙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우편요금 등)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사무관리비 (체험학습비)	∙ 현장학습 관련 비용(체험학습비, 보험료, 차량임차비 등) ∙ 급식비(1인 1식 10,000원), 간식비(1일 1회, 1인 4,000원)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체험학습계획서, 참석 자 명단, 관련 사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사무 관리비 (안전 보험료)	∙ 보조금, 자부담 편성가능(여행자보험료, 이행보증보험료 등)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포상금	시상금	∙ 자부담 편성
그 외		• 공통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영수증), 사업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임차계약서,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