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673호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개편(분기별 지급 → 일시지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에 다른 시·군 협조 요청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를 「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화폐”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

다. 저소득청년 또는 재난발생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라.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비(안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 제6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1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청년일자리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5182-1238 / 팩스 : (031)790-6765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5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2025-673호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경기도내”를 “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을 “이상 도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분기마다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부양의무자,”를 “부양의무자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청년일자리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청년일자리과장 김 진 국
	팀장 직위ㆍ성명	청년지원팀장 김 효 진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신 해 인 (031-5182-12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하남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타조례 제정, 2023.11.23.>	제4조(지급대상) ----------------------------------------------------------------------------------------------------. ---------------------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도에 -------------------------------------------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 이상 도에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지역화폐----------------.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익일에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 ① -----------------------------------------------------------------. -------------------------------------------------------- 부양의무자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 미발생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며, 기존 사업의 지급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므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문화국 청년일자리과장(김진국)

		관계법령 발췌서

1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 2023. 5. 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4.13.>

2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9. 3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59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하남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하남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5. 3. 12.] [경기도조례 제8392호, 2025. 3. 12., 일부개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5.3.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3.12.]

③ 삭제<2025.3.12.>

		관련 공문

		관련 공문 붙임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삭 제>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지역화폐----------------.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