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671호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상 고독사 정의 변경에 따라 조례상 정의 또한 일부 개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독사 정의 규정(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1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532 / 팩스 : (031)790-685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5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복지정책과장 최 현 숙
	팀장 직위ㆍ성명	희망복지팀장 구 경 숙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최 동 찬 (031-790-553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6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