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1990호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제1조,제2조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 “제18조의7”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341 / 팩스 : (031)790-685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5년    2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최 현 숙
	팀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김 윤 정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현 서 (790-534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제2조(기금의 조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8조의3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한다) 제18조의7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