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2166호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상한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향(안 제3조의2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183 / 팩스 : (031)790-609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24년    12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조례  제        호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팀장 직위ㆍ성명	총무팀장 김은옥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이대현 (790-518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5배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