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 – 2063호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정의, 점·사용료 및 관리비, 공동구 협의회 구성과 기능 등)을 하남시 입장에서 재정의하고,

나. 장래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구 신규 설치(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추진 예정)를 대비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비용부담, 점용시기(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공동구 관리비 부과, 징수(안 제7조부터 제8조)

라. 공동구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직무, 협의회 회의 및 수당(안 제9조부터 제13조)

4. 제정안 : 덧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도로관리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6454 / 팩스 : (031)790-6190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 정 안	의 견	비 고

2024년   12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점용자”란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란 신규 점용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신규 점용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시장이 제9조에 따른 하남시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후에 정산처리 한다.

제4조(공동구의 점용시기)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결정 사항을 공동구 점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ㆍ규모ㆍ시공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① 이미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용된 시설물의 변경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 허가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신청 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월로 본다.

제7조(공동구 관리비의 부과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점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하남시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39조의3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③ 최초 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 토목기술부문 등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⑦ 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공동구협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하남시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남시 소속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하남시 관내 공동구 설치(준공) 이후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도로관리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도로관리과장 박 종 진
	팀장 직위ㆍ성명	도로점용팀장 강 창 오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김 병 준 (031-5182-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