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 – 2064호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위원회 운영 사항,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안 제9조부터 제13조)

4. 제정안 : 덧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도시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5182-1574 / 팩스 : (031)790-634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제 정(안)	의 견	비 고

2024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

2.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감리 등의 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 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도시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팀장 직위ㆍ성명	도시계획팀장 서영호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허성욱 (031-5182-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