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1896호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저연차 공무원의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 지원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맞춤형복지카드

운영 수익 처리 기준 개정

3. 주요내용

가. 시보해제 직원 특별 복지점수 도입(안 제4조 1항 5호 신설)

나.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 처리 기준 근거 개정(안 제5조 2항 개정)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 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0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처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174 / 팩스 : (031)790-609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규칙 제    호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보해제 축하점수: 시보해제 시 1회에 한정하여 3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전액 예산에 편입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시보해제 축하점수 배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보해제 시부터 적용한다.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팀장 직위·성명	후생복지팀장 이소라
	담당자 성명·전화	양하나 (790-5174)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보해제 축하점수: 시보해제 시 1회에 한정하여 3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생 략)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전액 예산에 편입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 휴양 ‧ 안전 ‧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