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2261호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노인복지관 명칭, 시설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의 명칭 개정(안 제2조)

나. 시설이용료 징수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9조의 2조)

다. 시설이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1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노인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215 / 팩스 : (031)790-621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➁ 제8조의2에 따른 이용자는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노인복지팀장 천 정 아
	팀장 직위ㆍ성명	복지시설팀장 박 천 훈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진 기 숙 (790-5215)

[별표1]

하남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하남시노인복지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88 (춘궁동)
미사노인복지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00 (풍산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 (시설이용료 징수) ① (생 략) ②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9조의2 (시설이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의2에 따른 이용자는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시설이용료의 면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생 략) 3. 국가유공자	제10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