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49호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운영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행사’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다.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및 안 제11조)

라. 다른 법령의 유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기한 개정(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문화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526 / 팩스 : (031)790-606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조례  제        호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최되는”을 “개최되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복합예술 등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적 표현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든”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행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제1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각종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 및 단체만 참여 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 위안 행사

다. 그밖에 특정행사 개최를 위해 문화행사가 부수적으로 일부 포함된 행사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대행ㆍ감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문화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ㆍ성명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팀장 직위ㆍ성명	축제관광팀장 백진주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김설희 (031-790-5526)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행사”라 함은 하남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문화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개최되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복합예술 등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적 표현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든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행사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가. 각종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 및 단체만 참여 하는 행사
<신 설>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 위안 행사
<신 설>	다. 그밖에 특정행사 개최를 위해 문화행사가 부수적으로 일부 포함된 행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에 문화행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 -------------------------- 남은 임기로-------.
<신 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대행ㆍ감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각 문화행사의 추진 주체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문화행사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 30일 ----------------------------.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문화행사의 부서장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60일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12.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시행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ʻʻ위원ˮ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3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⑥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778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