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507호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공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하 남 시 장

1. 사업개요

가. 예산액 : 10,000천원(국비 5,000천원, 시비 5,000천원)

나.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다. 사업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② 대상자 선정·통보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역주민		하남시		지역주민
	④ 준공검사 신청		⑤ 사업비 지급·정산		⑥ 시설물 사후관리
	지역주민		하남시		지역주민

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〇 지원대상 : 하남시 관내 본인 또는 타인 소유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〇 선정기준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순위	지역	비고
1순위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순위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3순위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있는 지역
4순위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〇 제외대상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타법에 의해(농림부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

5년 내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자

마. 지원내용

〇 지원한도 및 비율: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보조금60%, 자부담40%)

※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 예산소진 시 후순위자 지원불가

〇 지원시설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

바. 설치비용 지원 가능 피해예방시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3. 12.(수) ~ 2025. 3. 31.(월) (월~금, 09:00 ~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하남시청 별관 3층, 환경정책과)

다. 제출서류 : 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② 신청사유서
③ 설치계획서
④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2개 이상의 복수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⑤ 농업인 증명서류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농업인 증명서류 발급처

- 농업인 확인서류, 농업경영체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766-6060)

- 농지원부, 신청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라. 문의처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031-790-5745)

3. 지원대상자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설비 전액(보조금+자부담액)을 투입하여 설치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며, 관련 증빙자료(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및 설치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나.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하며, 시설물의 철거․훼손 또는 농경지 관리주체 변경 시 시에 신고

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

라. 기타 세부사항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및 하남시 결정에 따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제출 서류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피해발생일			피해면적	㎡
피해현황	① 피해지역
	② 피해작물
	③ 피해기간
	④ 피해금액
	⑤ 가해야생동물
피해 현장사진
신청사유

[제출 서류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① 신청자 현황
영농규모 (㎡)	( 소유 / 임차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
재배현황 (㎡)	작물 종류 및 재배면적 기재
② 설치계획
시설종류	전기울타리, 포획틀 등
설치소재지
시설규격	면적 (㎡)			길이 (m)				높이 (m)
설치예정일	2025. . . ~ 2025. . . (지원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설치기간)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60%) (최대 만원)				자부담금(40%)
	전체설치비용 기재		원				원
설치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제출 서류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시설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 첨부

[제출 서류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야생동물 피해에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