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1) 중복참여의 제한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숲가꾸기)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 ･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2) 반복참여의 제한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사업특성 및 인적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연번	반복참여 허용 사유	해당 사업
1	노인,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	자활사업
2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3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숲가꾸기 패트롤)

* 반복참여가 하용되는 사업이더라도 최초공고 시 반복참여자 선발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채용하며, 선발 총점의 최소 20% 이상 감점 권고

④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20%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사유*가 있는 자
*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의 사정을 감안해 판단(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⑤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 채용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 권고

⑥ 제한내용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사업참여 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4.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1.5.1				’22.5.1					’23.5.1				‘24.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1.5.1				’22.5.1					’23.5.1				‘24.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3.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1.5.1				’22.5.1					’23.5.1				‘24.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1.5.1				’22.5.1					’23.5.1				‘24.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⑦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붙임 6】참고)

□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⑧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임도시설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3) 확인방법

① 일모아시스템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②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반복참여 여부 확인
*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한국고용정보원 문의 ☎ 043-870-8818 또는 8833)

③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었던 자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①일모아시스템으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한 내역, 취업지원프로
그램(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거나, ②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참여자의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하였는지 확인

- 제출받은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인정

4) 처리방법

① 사업 운영 중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 시

-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하면 일모아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 정보 제공

･ 중복참여 의심 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

･ 중복참여자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
기관에 중복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 대상자의 의사 반영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참여 중단 조치
* 중복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② 사업 운영 중 반복 참여자 발견 시

- ①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참여자 선발 이후(또는 사업운영 중)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끝.